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에 2조원 쏟아붓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후=김정덕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비사업 지원책을 14일 공식 발표했다. 오는 8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분당 신도시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는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재정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분당 정비구역 75개에 배분되는 총 지원액은 1조 868억원으로, 구역당 약 145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지원의 가장 큰 축은 기반시설 설치비다.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인프라 비용으로 분당에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투입한다. 분당 재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도 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주 부담 완화책도 담겼다. 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신 시장은 "정든 집을 떠나 타지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시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명목으로 분당에 726억원, 수정·중원에 116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재건축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의 행정 비용도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절차 간소화도 병행 추진된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신 시장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