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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재명지사, 견강부회하는 검찰에게 일성 ‘강제입원 시킨 적이 없다. 강제진단이다’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14 [19:46]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 지사는 금일 조조의 아들인 조식의 칠보시(七步詩)를 인용하면서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형제지간의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키는 모정치인을 빗대어 타인의 아픈 가정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즐거우냐고 되 물으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비쳤다.

 

검찰의 주장은 무엇인가?

검찰은 구 정신보건법 제25항의 정신질환의심자의 발견이 전문의만 발견해야한다고 주장을 한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발견 즉시 진단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미 전문의 등이 발견 판단 결정을 한 번에 내리는 것이 된다. 즉 발견은 진단이 아니며, 발견의 방법은 제한을 둘 수 가 없다.

 

검찰은 항에 의한 입원을 시키려면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하고, 그 진단은 대면진단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다.

그러나 항에 의하면 이미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굳이 두 번에 걸쳐 진단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항의 진단입원절차 이전에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한 자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를 요청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구 정신보건법의 위임이 없으므로 효역이 없으며, 위 시행령 규정은 진단입원 전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진단입원 된 적이 없으므로 위 절차의 준수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가?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8952 판결에 의하면 방송토론은 상대 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연설과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봐야하다.’라고 판결이 이루어졌다.

 

법정에서의 심리가 시작되는 금일 이재명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면서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입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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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4 [19:46]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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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19/06/24 [21:40]
국민 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합시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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