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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심공판, 검찰측 억지주장 계속 이어져....변호사측과 열띤 공방!
이재선씨 회계사시절 징계가 없었다는게 증거라 주장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14:55]
▲ 결심공판에 출두한 이재명지사/사진제공=뉴스후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14일 수원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한국회계사회에게 받은 자료에의하면 이재선씨가 공인회계사로 일할 당시 징계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변호이단은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다.

 

지난 항소심 공판과정 중 3차공판에서 검찰측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재선씨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 내외적인 문제로 징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이재선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측은 사실조회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중징계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 조회를 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징계이력이 없었다고 회신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징계를 소관하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질의한 결과로는 해당 기간의 징계이력은 이미 말소된 것으로 회신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지사측 변호인단은 이미 3차공판 사실조회 당시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런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나치게 간접적인 접근"이라고 반박을 했었다.

 

금일 5차공판 역시 변호인측은 "징계사실이 없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연결 지을 수는 없다"면서 검찰측의 간접적인 증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지사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이 사실조회 결과 외에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간접적 증거만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측의 이러한 간접적 증거제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며, 선고 공판은 8월말 혹은 9월초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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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4 [14:55]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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