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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결심공판 검찰의 애타는 주장..결정적 증거없는 헛심공격!
검찰의 반격? 직접 증거없는 심증이 결정적 증거?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17:24]
▲ 결심공판 참석 전에 인터뷰하고 있는 이재명지사/사진제공=뉴스후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의 주장이 무색해진 가운데 벌어진 2심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직접증거를 하나도 제시 못했다.

 

고 이재선씨가 생전에 작성한 블로그에 쓴 글이 "문맥이 맞고 논리적이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간접증거 제시외에 특별한 증거제시는 하지를 못했다.

 

반면 이지사의 변호인측은  “이재선의 진단기록, 사건사고 기록, 녹음파일 등을 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증거는 많다”며 “검찰의 이런 증거만으로 이 씨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검찰측은 6명의 증인신청을 통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했으나 2명만 증언을 하는 등 이번 항소심은 증인의 증언거부로 인해 10분만에 재판이 종료되기도 하고 증인이 불출석하여 휴정하거나 재판기일이 미뤄지기도 했었다.

 

또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증인이 이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아 검찰측이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건가 혹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방청객의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재판부에 대해 '균형을 잃은 판단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으며, 이지사가 형에게 보인 태도를 향해서는 '조롱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논리로 진행이 되어야하는 재판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참관인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었다.

 

일부 참관인은 '검찰이 시실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으며 새로운 증거나 정황없이 5차심리 공판이 종결되면서 '항소심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측의 헛심공격이 끝남으로 1심을 뒤집을 유일한 경우의 수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법리해석을 정면으로 대치되는 판결을 하는 것외에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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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4 [17:24]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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