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서울시가 2020년 예산을 39조 5282억원으로 편성, 오는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유례가 없고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않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단행해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한다. 과감한 사람투자 확대로 위축국면의 서울경제를 확실히 순환시켜 활력경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2018년 첫 30조, 올해 35조를 돌파한 데 이어 약 40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0.6% 증가했다.
39조 528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 2986억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 3536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전망액 등을 감안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해 1조 7666억원 증가한 19조 5524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저렴한 이자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특히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주거와 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줄면 경제활동 집중, 소비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7대 분야는 ①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②완전돌봄체계 실현 ③획기적 청년지원 ④서울경제 활력제고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대기질 개선 ⑦생활SOC확충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 증가해 12조 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 126억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 3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올해 대비 27.3% 증가한 규모다.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도 12조 8,789억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올해 전년보다 1조 4,977억원 증액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조 7,215억원 증액되어 역대 최고 규모의 증액이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 각각 증가했다.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출발 불평등선 해소 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조 499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확대 지원과 청년월세지원 시작 등을 위해 4977억원을 편성했다.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육아~영유아 돌봄~초등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 159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을 31일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7대 분야를 소개했다.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 해결을 시정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집으로 꼭 맞는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연 1만 7천호에서 8천호 증가한 총 2만 5천호로 주거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조 4998억원을 투자한다.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4,450억원을 투자하고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주택지원 정책을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는 ‘신혼집 찾기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32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시 대출이자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소득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8천만원대에서 1억원 이하까지 완화해 ’19년 대비 5500가구 증가한 10,500가구를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최대 1.2%에서 최대 3.0%까지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4,190억원을 투입해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 공급 등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해 4만 가구가 더해진 24만 가구를 지원하고 지원급여 또한 약 13% 증액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 공급을 ’19년 258호에서 ’20년 368호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과 더불어 ‘20년 새롭게 공동수도료를 추가 지원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25개 구 주거복지센터 인력을 1명씩 확충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로 배치 후 현장방문 심층상담 및 지원대상 발굴 등을 새롭게 실시하고 주거지 마련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주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주거종합지원단도 신설한다.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추가 8만호’ 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조 6358억원을 투자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원룸주택 매입 등 ’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이 결합된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조성, 빗물펌프장·차고지 등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 1,595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667억원을 편성,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에서 나온 난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의 시술비를 추가 지급한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 →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 3,264억원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지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영유아 보육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강화한다.
확충예산 조기 집중 투자로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2년 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보조교사 221명, 보육도우미 745명 등 총 966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해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원을 편성,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아이돌보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초등돌봄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를 통해 공공책임돌봄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 6 ∼ 12세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20개소와 초등돌봄기관 허브인 거점형 키움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를 확대 양성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기시간이 줄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50개소를 지원해 돌봄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미래를 여는 청년에게 공간, 시간,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4977억원을 편성한다. 청년수당을 3만명에게 확대 지급하고 빚 없는 사회출발을 위해 학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들의 구직 및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자 청년수당 지원 확대,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1008억원을 투입한다.
미취업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2019년 7000명에서 ’20년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5000명을 지원하는 등 향후 3년 간 총 10만명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심리적 문제, 미취업·경제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지원을 위해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6개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비진학·장기 미취업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 외에 정서안정, 진로설계, 일자리 탐색 등 각종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청년, 대학생의 창업을 돕고 대학가 주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중 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종합형은 10개교, 단위형은 25개교로 확대 조성한다. 참여 대학에서는 창업 공간 조성 등 창업인프라 확충과 창업 인재·기업 육성·지원 등에 399억원을 투입한다.
취업난, 학자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에 총 135억원을 투입한다.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으로 총 104억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집중 추진을 통한 창업 생태계 전면 혁신 등 서울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2,849억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및 융·복합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지원 규모를 120억 이상 대폭 확대해 신성장기업의 기술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바이오의료·패션 등 유망산업 거점을 조기 확충한다. 아울러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산업별 핵심인재를 육성한다.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R＆D 사업비 60억 증액, 클러스터별 수요맞춤형 R＆D 사업비 89억 증액,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 확대, 글로벌·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한 혁신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핵심분야 육성을 위해 AI 특화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본격적으로 AI 앵커시설을 조성한다. AI 전문 연구기관 유치와 인재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AI 전문 인재양성에 집중함으로써 양재R＆D혁신허브의 AI분야 선도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미래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일대에 ‘BI-IT융합센터’와 ‘글로벌협력동’을 조성하고 대학·민간건물 임차를 통한 기업 입주공간을 적기 마련해 바이오분야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한국 패션시장의 저 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에 디지털 팩토리, 패션전문 아카데미, 패션창업허브 등을 조성해 서울패션허브 핵심기능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여의도 내 핀테크랩 운영을 본격화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금융혁신을 주도할 기업과 인재양성에 주력해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한다.
국내 최대 창업보육기관인 마포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창업 생태계 통합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캠퍼스타운을 창업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서울혁신성장펀드’ 조성을 본격화해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창동·상계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동북권 창업센터를 조성해 2020년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시 50개 창업지원시설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시설로서 스타트업 입주 지원·투자연계·판로개척 등 전주기적 보육 서비스 제공한다. 2020년에는 제품화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에 집중한다.
중앙정부 및 민간과 공동으로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창업·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투자운용사를 선정해 6개 분야별 유망산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기업을 발굴,투자하는 등 서울의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50+북부캠퍼스, 청년주거지원시설, NPO센터 등이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동북권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과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의 중추적 역할 수행 및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책임진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대비 4316억원 증액한 2조 126억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도 21만 3천개 창출한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6043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돌봄SOS센터 매니저 등 3만6199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94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영유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보미 등 662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만8939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돌봄SOS센터 매니저,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115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건강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서울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해 서울과 지역의 상생·교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143억원을 투입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를 통해 약 1만 3천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143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거주 청년이 지방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하고 근로활동에 따른 인건비를 1인당 월22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서울청년이 지방의 농촌 뿐 아니라 역사·관광·문화,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지역밀착 창업아이템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지역간 경제활성화 기회제공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경력형성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간 취업연계를 강화한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8345명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202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가 신규반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232억원을 투입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897개 창출도 지원한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23개 자치구 65개 공공도서관의 개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하기 위해 175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시민의 일상속에서 생활체육 지도와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 344명을 배치한다. 장애인에게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콜택시가 100대 증차됨에 따라 신규 운전원도 200명 채용한다. 공예박물관 개관, 복합 여성 창업지원 시설 스페이스살림, 무중력지대, 서대문북아현 다목적체육관 등이 내년에 개관됨에 따라 256명을 신규 채용한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8111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부터 주민 불편 해소까지 필요한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을 차단하기 위해 5142억원을 편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저녹스 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을 지원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2019년에 8745대 보급에 이어 2020년에는 1만1789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특히 2020년부터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해 2022년까지 서울시에 수소차를 40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후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오래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해서 중소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고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된 가정용 보일러는 2022년까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60억원을 편성, 지하철 등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공기청정기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지하철 전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및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모든 시내버스 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0년도에는 올림픽 도로변에 신규로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기청정기를 노숙인 시설 및 아동시설에도 ’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아동을 위해서 신규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및 돌봄시설 지속 확충에 올해 2760억원 대비 564억원 증가한 3324억원을 편성한다.
내년에 당장 준공되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금천구 G밸리 문화복지센터’, ‘서울공예박물관’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구상 비용, 구립공공도서관 15개소 건립 예산 등 문화시설 건립에 총 105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구로 항동 생활체육관’,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9월 개관하는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에도 66억원을 편성한다.
지난 5월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을 위한 예산도 선정된 13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하기 위해 206억원을 편성한다. 시범 실시하는 13개 자치구는 도심권역 2개 동북권역 4개 서북권역 1개 서남권역 5개 동남권역 1개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20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장애친화산부인과 공유 전기차 더 할인 공원내 도서관을.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 등이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일괄 가입한다.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서울시가 지정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몸이 불편한 장애여성의 편안한 검진·임신·출산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한다. 지정 병원은 전동식 진찰대, 이동식 초음파 기기, 전동 수술대 등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이용 편의를 높일 의료장비를 갖추게 된다. 서울시는 ’22년까지 차량공유 서비스인 “나눔카”의 30%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년부터 나눔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이용요금의 30% 감면을 실시한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3개의 공원 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골목길, 시장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소형 청소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영효과 분석 후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장 1km내외, 너비 4m 미만 길에 접한 저층주거지 골목 20개소를 선정해 고유한 역사와 지형을 살려 생활속 자산으로 보전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유마당, 바닥, 좁은 계단을 정비하거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난 8년 간 220조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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