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오지훈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인수인계 추진현황’과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현황’에 대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남시는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TF팀의 합동점검과 도로, 공원·녹지, 교통등 5개분야 개별점검 결과 총 2,405건을 LH에 보완통보해 도로분야 253개 노선과 한강공원 일부,호수공원 내 물놀이장 등을 올해 6월과 10월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오지훈 의원은 2년간의 점검과 보완요구를 통한 인수인계 과정 중 현재까지 보완완료된 사업비를 분석하여, 약 410억원의 시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지만, 미사강변도시 초기 계획수립 이후 14차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 중 주민의견을 배제한 LH의 일방적 추진으로 미사강변도시가 미흡한 개발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사강변도시 계획인구가 92501명이지만, 개발계획변경과정 중 LH와 교육청등의 판단착오로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부지가 축소되고 오피스텔 등 근린상업시설이 증가되어 지구내 인구가 약14만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현재의 초·중학교 교육시설부족현상이 초래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2015년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부정확한 인구통계자료로 교통량을 분석하였다는 논거로 제시되어 하남시로부터 교통영향을 재분석하여 교통개선책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오의원은 미사총연합회가 요구한 인수인계 주요 민원 20건 중 수석대교반대(선동IC 확장), 황산지하차도 개선, 대중교통 개선책 등을 사례로 들며, 도로건설 등 초기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개선책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사업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니 약 2200여억원 수준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내용을 제시하며 현재의 교통상황이 LH의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의 판단착오와 지연으로부터 누적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사후보완도 중요하지만 초기 개발계획 수립이후 실행단계에서 하남시의 주체적 참여부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반면교사 삼아 LH에 더 적극적으로 이익환원을 요구하고, 진행중인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하남시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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