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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정치] 이재명지사, 증세보다 국채발행으로 K경제 새 길 열어야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 상상이상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11:16]
▲ 이재명 지사는 전시재정을 각오해야한다는 문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며, 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발을 함으로 K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 지사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말하며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발행의 근거로는 대한민국의 국채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한다고 밝히면서 K경제의 핵심은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말했다.

 

이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로 인한 가성비가 상상이상의 효과를 이루었다고 밝히며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다가왔다고 밝히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지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 해법이 바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라며 이는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K경제의 길은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이고 옛길에서 이익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이지만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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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6 [11:16]  최종편집: ⓒ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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