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의 죽음이 중요한가,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한가?'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9월 1일 국회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교권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9월 4일 이른바 ‘서이초 교사’ 49제를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키로 했다.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따라 하루 휴가를 내고 모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수 차례 교사들의 참여를 만류했다.

임교육감은 8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교육가족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 집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에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발언으로 참여를 반대했다.

이번 교사들의 추모제는 동료 한 명이 불행한 일을 겪은데 대한 충격에 재발을 막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라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전국교직원연합회 경기지부 정부교 정책실장은 “많은 교사들이 이번 서이초 사건을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할 권리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절망감에서 온 자발적 행동인 만큼 추모집회 참여와 모든 추모 행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으로 고발당할까봐 수업중 잠든 아이를 깨울 수도 없고, 학부모의 갑질에 혼자 눈물 흘리며 ‘지뢰밭에 서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일선 교사들에게 이번 ‘서이초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일텐데, 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는 왜 손사래를 칠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왜 ‘교사들의 모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

하루 쉬는 것이 그렇게 공교육에 피해를 입히는 엄청난 일일까?(이런 우려 때문에 추모제를 수업이 끝나는 4시반부터 시작키로 했다)

학생의 학습권이 교사의 죽음보다도 중요한 일일까?

물론 교사의 휴가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당장의 물리적 손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교사들의 행동을 단순히 학생들의 수업을 하루 빼앗는 것으로만 보는 시각은 너무 단순한 계산법인 것같다. 

한 발 물러서 생각하면, 이번 교사들의 집단 휴무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적잖은 깨우침을 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교내서 이러한 비교육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공동체의식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 이번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존감을 되살리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서이초 교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에 밀린 교사의 교권 재정립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나섰다. 본인의 SNS계정은 물론,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며, “급격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임교육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잘못된 교육관련 법령부터 고치겠다며 교육부 국회 등과 접촉을 하며 부단히 뛰고 있다.

“교권을 바로 세울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임교육감의 말이 공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인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정작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사들을 제쳐두고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감을 넘어 지나친 독단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개정안들이 지난 30일 국회 소위를 넘어갔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번 교사들의 단체 행동은 어쩌면 임교육감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힘을 실어주는 행동일 수도 있다.

교육감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선 일이 곧 교사들이 집회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와 같은 것일텐데... 그럼에도 집회를 막고 나서는 것은 왜 일까?

교사들의 ‘집단 휴가’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앞에서의 ‘집단 집회’를 문제로 보는 것일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9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동료교사의 죽음과 작금에 일어난 교육현장에서의 불행한 사태들로 떨어진 교사들의 자존감을 되살리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