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정치경제사회 / 교육행정칼럼&문화 / 생활인터뷰 WHO연예스포츠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4.07.19 [09:51]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중앙정치
지방자치
개인보호정책
신문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중앙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주당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당사자 현장조사 참여 등 명확화
 
김정덕 기자 기사입력  2024/06/25 [10:57]
▲ 더불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이 날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계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오랜 시간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4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4/06/25 [10:57]  최종편집: ⓒ 뉴스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김주영] 민주당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김정덕 기자 2024/06/25/
1/19
배너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배너
광고
  개인보호정책신문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뉴스후ㅣ(우)1038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9, 10층 331호(주엽동, 효원메이저)ㅣ 전화 : 010-6818-5235 ㅣ 팩스
등록번호 :경기,아50261 ㅣ 등록일 : 2011.8.8 ㅣ E-mail : newswho.net@daum.net
회사명 : 뉴스후 ㅣ 발행/편집인 : 김정덕ㅣ 발행일: 2011.8.21|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구
Copyright 2024 뉴스후. All rights reserved.